전세사기 피해지원금 신청 가이드 (2025년 4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지원금 신청 가이드 (2025년 4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핵심 요약

✅ 신청 절차

📄 1단계: 피해자 결정 신청
(HUG 지원센터, 주민센터, 온라인)

📬 2단계: 결정 통지서 수령
(30일 내 발급)

🎯 3단계: 항목별 지원 신청
(각 담당 기관에 통지서 제출)

💰 주요 지원 항목

💵 현금성: 생활안정금, 월세, 이사비 등

🏦 금융: 전세대출 무이자(2년), 경매차익 정산

🏠 주거: 긴급주거(임시거처), 공공임대 우선공급

⏳ 주의: 유효기간 연장 미확정 (2025-05-31), 빠른 신청 권장!

목적: 이 문서는 2025년 4월 현재 시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금전적 지원, 주거 지원, 법률 지원 등의 내용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지원 절차는 크게 '피해자 결정 신청' 단계와 이후 '각 지원 항목별 신청 절차'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1. 지원 제도 총괄표 (2025년 4월 기준)

주요 지원 항목과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세부 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하세요.

코드	지원 항목	최대 지원 내용	신청 창구	비고
A1	생활안정 현금 지원	50 ~ 100만 원 (지자체별 상이)	거주지 관할 주거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1회 지급
A2	월세 지원 (임시거처, 공공임대 등)	월 최대 40만 원 (최대 12개월)	시·군·구청 주거복지과	실비 정산 방식
A3	전세대출 이자 지원	이자 100% 지원 (최대 2년)	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은행 등 협약 은행	신규/대환 대출 모두 가능 (한도 2.4억)
A4	이사비·보관비·중개보수 지원	최대 180만 원 (실비)	동 주민센터	영수증 등 증빙 서류 필요
A5	긴급주거 지원	임시거처 제공, LH 매입임대 등 우선공급	LH 지역본부	월세+보증금 형태 지원 가능
A6	경매차익 정산 (LH 우선매수권 활용 시)	보증금 최대 2.4억 원 범위 내	LH 지역본부, HUG	LH가 낙찰 후 매각 시 발생 차익 배분

2. ‘피해자 결정’ 신청 절차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모든 지원의 첫 단계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 접수처: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우편)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안심전세포털 내 전세피해지원 신청 (jeonse.khug.or.kr)
• 제출 서류 (필수 8종 체크리스트): 아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면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2.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문 사본 (법원 결정 완료 시)
  3. 주민등록등본
  4. 임차주택 부동산 등기부등본
  5. 보증금 지급 내역 증빙 (계좌이체 내역 등)
  6. 전세사기 피해 진술서 (지정 양식)
  7.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 (지정 양식)
  8.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처리 기간: 서류 접수 완료 후 30일 이내에 심사를 거쳐 '피해자 결정 통지서'가 발급됩니다. (문자 또는 우편 통지)
• 주의사항: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 통보를 받게 되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3. 항목별 상세 신청 절차 (피해자 결정 후)

'피해자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원하는 지원 항목별로 담당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3-1. 생활안정 현금 지원 (A1)

• 신청 기한: 피해자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주거복지센터
• 지급 방법: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 후 신청인 계좌로 일괄 지급 (지자체별 금액 상이)
• 필수 서류: 피해자 결정 통지서 사본,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3-2. 월세 지원 (A2)

• 대상: 긴급주거(임시거처)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피해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세대 등
• 신청 장소: 시·군·구청 주거복지 관련 부서
• 신청 주기: 일반적으로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실제 납부한 월세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지급

3-3. 전세대출 이자 지원 (A3)

• 신청 절차: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협약 은행(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등) 창구 방문 → '피해자 결정 통지서' 제출 → 은행과 이자 지원 관련 약정 체결
• 지원 유형: 신규 전세대출 또는 기존 전세대출 대환 모두 가능.
• 지원 조건: 대출 한도 최대 2.4억 원, 최초 2년간 이자 0% 적용, 2년 후에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수준 적용.

3-4. LH 매입임대 우선공급 및 경매차익 정산 (A5, A6 연계)

• 사전 협의: 피해자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LH 지역본부에 '우선매수권 행사' 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 관련 상담 및 신청 진행.
• LH 매입임대 입주 시: 주변 시세의 30% 이하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가능 (최장 20년).
• 경매차익 정산 (우선매수권 포기 시): LH가 해당 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로 활용 후, 추후 매각 시 발생하는 차익(매각대금 - 낙찰가 - 제비용) 중 피해자의 보증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 (보증금 최대 2.4억 범위 내).
• 유의사항: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LH 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충분한 상담 필요.

4. 신청 체크리스트 PDF 안내

정부 안심전세포털 등에서 제공하는 PDF 체크리스트에는 보통 아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신청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① 필수 제출 서류 목록 및 체크박스
• ② 주요 접수처 및 담당 기관 연락처
• ③ 항목별 신청 기한 및 중요 일정 캘린더
• ④ 자주 묻는 질문(FAQ) 및 답변 모음

(※ 실제 제공되는 PDF 파일은 기관별로 구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5. 주요 타임라인 및 연락처

단계	신청/처리 기한	담당 기관	주요 연락처
피해자 결정 신청	피해 발생 인지 후 즉시 권장 (법률 유효기간 확인!)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주민센터, 온라인	HUG 콜센터 ☎ 1566-9009
생활안정금/월세/이사비 등 신청	피해자 결정 통지 후 30일~6개월 이내 (항목별 상이)	거주지 주민센터 주거복지과 등	지역별 주민센터/구청 문의
전세대출 이자 지원 약정	피해자 결정 통지 후 14일 이내 권장	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 등 협약 은행	각 은행 지점 문의
LH 매입임대 상담/신청	피해자 결정 통지 후 3년 이내	LH 지역본부	LH 콜센터 ☎ 1600-1004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이 2025년 5월 31일까지인데, 그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현재(2025년 4월 기준) 특별법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가급적 현행 유효기간(2025년 5월 31일) 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후 연장 여부는 관련 뉴스나 정부 발표를 주시해야 합니다.

Q. 여러 지원 항목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네, 성격이 다른 지원 항목은 중복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안정 현금 지원(A1), 월세 지원(A2), 전세대출 이자 지원(A3)을 동시에 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한 성격의 지원을 여러 지자체나 기관에서 중복으로 받는 것(예: A 지자체 생활안정금 + B 지자체 생활안정금)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중복 지원 가능 여부는 신청 시 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2025 Nomadlabs Consulting | 본 문서에 포함된 정보 및 금액은 2025년 4월 20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법률 개정, 정부 정책 변경,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 및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점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